美 CFTC, 가상자산 독자 규제 검토…입법 지연에 자체 대응 모색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의회 입법을 보완할 수 있는 가상자산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시장구조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CFTC가 현행 권한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규제 조치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오는 20일(현지시간) 혁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과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에 대한 규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회 입법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제 조치의 범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자문위원회는 기술 혁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CFTC에 관련 자문과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CFTC의 움직임은 의회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상원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다만 CFTC의 인력 공백은 향후 규제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꼽힌다. 현재 상원 인준을 받은 CFTC 위원은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 한 명뿐이다. CFTC는 원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초당파 기관으로, 일부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석을 채울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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