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 맞은 클래리티법…폴리마켓, 연내 통과 확률 55→43% '뚝'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인 클래리티법 통합 수정안이 이번 주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연내 통과 확률은 후퇴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확률이 40%대로 내려앉았다.

13일 오후 3시 기준 폴리마켓에서 올해 클래리티법 통과 확률은 43%를 기록했다. 지난주 55% 안팎을 유지하던 전망이 40%대로 내려오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다소 꺾인 모습이다.

현재 해당 투표에는 누적 160만 달러(약 24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몰리며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관할 기관을 구분하고 사업자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함께 미국 가상자산 제도화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된다.

당초 업계에선 이번 주를 법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았다. 미국 의회가 다음 달 여름 휴회에 들어가고 하반기 중간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올해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이 이번 주 클래리티법 통합 수정안을 공개하고 심의·표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상원 통합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을 기반으로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안을 통합한 형태다.

통합안은 기존보다 약 70페이지가 늘어났으며, 소비자 보호 조항 등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기존 법안과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원의 재승인을 거쳐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공직자 윤리 조항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수익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 발행과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클래리티법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60표 확보가 필요해 공화당 단독으로는 통과가 어려워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권자 신분증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다른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혁신 기업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며 "클래리티법은 미국이 세계 가상자산 중심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도 "이르면 이번 주 클래리티법 최신 통합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달 말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