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절반 이상 정무위 집결…2단계 입법 다시 속도내나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활동이 종료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 9명 중 6명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에 대거 배치됐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주도했던 의원들이 한 상임위원회에 모이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2단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결과 전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정무위에 배정됐다.

기존 정무위 소속이던 강준현·김현정·민병덕·이강일 의원이 잔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이 새롭게 정무위에 합류했다.

디지털자산 TF는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정무위·기재위·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달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시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이 새롭게 이뤄지면 2단계 입법 논의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TF 위원 과반이 정무위에 모이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정무위를 중심으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존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온 의원들이 한데 모이면서 입법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민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후반기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상혁 의원 역시 같은 해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결국 2단계 입법을 주도한 TF 출신 의원들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후반기 정무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입법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TF 위원들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져온 의원들까지 정무위에 합류한 만큼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까지 간사를 맡게 돼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교체로 TF의 재출범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주요 쟁점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조율도 여전히 변수다.

여기에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일정, 증시와 부동산 등 다른 현안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입법 속도를 좌우할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 관심이 증시와 금융 현안에 집중돼 가상자산 입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며 "TF 재구성 여부와 실제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올해 입법을 위한 일정이 촉박하긴 하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