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CBDC 금지법 서명 보류…정치 협상카드로 활용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미국 의회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2030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법안 서명을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 핵심 입법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앞서 미 의회는 주택 가격 안정화 법안인 '로드 투 하우징 법(Road to Housing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택 관련 법안이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로드 투 하우징 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은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법안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해당 법안을 '세이브 아메리카 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지렛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로드 투 하우징 법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찬성 85표, 반대 5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24일(현지시간) 하원에서도 찬성 358표, 반대 32표로 가결되며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이 됐다.

법안에 따르면 연준은 2030년까지 직·간접적으로 CBDC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또 2030년 이후에도 연준이 CBDC를 도입하려면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