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연준, 2030년까지 CBDC 발행 금지" 법안 통과…하원 통과도 '곧'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미국 상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2030년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주택 공급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초당적 주택 가격 안정화 법안인 '로드 투 하우징 액트(Road to Housing Act)'를 찬성 85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주택 관련 법안이지만, 해당 법안에는 CBDC 발행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30년까지 직·간접적으로 CBDC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030년 이후에도 연준이 CBDC를 도입하려면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상·하원 지도부가 이미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만큼, 하원에서도 신속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해당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