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승리 확률 25%·멕시코 48%?…월드컵 달군 예측시장 '도박죄' 경고등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칼시 등이 북중미 월드컵 특수를 누리며 급성장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이 이를 사실상 도박으로 보고 접속 차단에 나섰고 국내에서도 도박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규제 논란도 커지고 있다.

19일 관련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듄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북중미 월드컵을 기점으로 폴리마켓, 칼시 등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억 달러대에 머물렀던 폴리마켓 일 거래량(베팅 규모)은 이달 초 3억 달러대에 진입했으며 15일 기준 4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과 멕시코 간 월드컵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시장에도 159만 달러가 베팅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이길 가능성을 25%, 동점일 가능성을 30%, 멕시코가 이길 가능성을 48%로 전망했다.

문제는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국가는 월드컵을 전후로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경기 결과나 정치 이벤트에 돈을 거는 행위가 사실상 도박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규제 논의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현재 폴리마켓에는 '남북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인가', '한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얼마로 예상되는가' 등 한국 관련 예측 시장이 다수 개설돼 있으며, 한국어로 작성된 댓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본청의 의뢰를 받아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첫 수사 사례로, 수사 대상은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에 거주 중인 폴리마켓 이용자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경우 해외 사례처럼 접속 차단 등 규제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용 시 도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현수 법무법인 디센트 변호사는 "폴리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현재로선 도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HoR)도 최근 발간한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의 등장과 당면 과제'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에서 예측시장이 금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HoR은 "한국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명시적으로 허가된 행위만이 적법한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따르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법이 허용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행위는 금지돼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