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정책위 통해 '거래소 지분 제한' 강행…민주당 TF 법안 무산 위기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책위원회와 TF간 이견차를 드러내는 이례적 상황이다.

최대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당국은 지분 제한에 동의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통해 '정부안' 발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TF가 준비해온 법안은 무산될 수 있어, 당내 정책위와 TF 간 주도권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이날 오후 3시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대해 TF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연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TF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vs 비은행) 문제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의견을 낼 예정인 자문위원들도 대체로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TF 소속 일부 자문위원들은 이달 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창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지분 제한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당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소속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국의 입장은 민주당 정책위 입장이기도 하다. 당국이 정책위를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0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책위 의원들을 통해 법안이 발의되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추진해온 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책위 의장의 발의는 당의 방향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게감 있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TF는 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 최대한 정책위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TF 관계자는 "오늘(24일) 여는 자문위원 회의도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걸 정책위에 재차 전달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