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디지털자산 금융 종합 정책 필요…'소버린 블록체인' 나와야"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정지윤 기자 = 국내에서도 규제에 치중하지 않고 혁신을 강조한 '디지털자산 금융 종합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소버린 AI(자국 주도 인공지능)를 넘어 '소버린 블록체인'도 등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우리나라는 STO(토큰증권발행)는 시작조차 못했고, 블록체인 개발도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혁신을 강조한 '디지털자산 금융 종합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이 이미 RWA(실물연계자산) 토큰을 발행했다. 로빈후드는 미국 주식을 STO로 유럽에서 발행했다"고 강조했다.

RWA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하는 것을 말한다. STO는 상장 주식을 블록체인상 토큰 형태로 거래하는 것으로, RWA보다 좁은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3년 초 금융당국이 STO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내 블록체인 플랫폼, 이른바 '메인넷'이 부진한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 블록체인에서 우리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면 발행 수수료, 거래 수수료 등 모든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화두인 '소버린 AI'처럼 국내 주도형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른바 '소버린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보탰다.

RWA, STO,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 기술은 물론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로 국부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금융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더리움만 봐도 1년에 수조 원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익이 발생한다"며 "우리가 왜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을 버려야 되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내 블록체인 개발과 RWO, STO, 스테이블코인을 하나로 한 디지털자산 금융 종합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내놔야 할 때다. 지금 내놔도 완수하는 데까지 1년 걸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저희(금융위)가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 같다"면서도 "그런데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의 길'도 있지만 안전장치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있어야 혁신도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 간 균형을 강조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