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상자산 정책, 글로벌 흐름 따를 것…혁신도 장려"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혁신 기회를 확장하고,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예금·증권 등 전통적 금융상품과 같은 내재가치는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묻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글로벌 정합성'을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글로벌 정합성, 즉 세계의 흐름과 같이 가야 한다"며 세계적 트렌드에 맞게 가상자산 정책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혁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혁신을 창출하고 경제에 뭔가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서면답변 내용에 대한 업계 비판을 인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에 관해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활용성이 크게 늘어난 현재에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가상자산이 예금·증권과는 다르다는 것이지,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려는 건 아니라는 게 이 후보자와 금융위 측 입장이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혁신을 장려하는 글로벌 흐름을 인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는 미국 '지니어스 법(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로 규율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원화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