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조건 '신중론'은 직무유기…금융당국, 가상자산 정책 내놓아야"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가상자산 제도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흐름에 편승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신중론'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민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며 "정책당국에서 본인들의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큰 쓰나미에 올라타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무조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지만, 지금은 선도적 지위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며 "시장에서 잊힐 것인지 리딩그룹에 속할 것인지 결정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원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물 ETF 법제화의 본 목적은 원화 가치 보호에 있다"며 "통화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정책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막힌 상황에서 현물 ETF가 만들어졌을 때 관련 규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