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하, 음저협 회장 선거 출마…"저작권료 2배·투명 경영" 공약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돈 크라이'(Don’t Cry)의 작곡가이자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사인 이시하(기호 2번)가 제25대 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했다. 록그룹 더크로스 멤버이자 세종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국 저작권료 중간 착취, 글로벌 OTT 0원 징수 실태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시하 후보는 "회원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구조적 병폐를 이사로 직접 확인했다"며 "개혁을 촉구해왔지만 이사회에서 상당수 의견이 묵살되는 한계를 절감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직접 나섰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진짜 KOMCA'를 기치로 투명성 혁신, 회원 중심 개편, 저작권료 현실화, AI 시대 보상 모델 구축 등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은 투명성 강화다. 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임원 보수 85억 원, 회장 업무추진비 월 2000만 원 등 방만 경영 의혹을 언급하며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는 깨끗한 협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회장 취임 전후 재산·저작권료·업추비 전면 공개, 이사회 영상 즉시 공개, 회장 중간평가제 도입, 위원회 인사권 축소, 총회 전 시상식 폐지, 직원 비리·업무 태만 근절 등 조직 개편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회원 중심' 운영이다. 그는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라며 탁상행정 폐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회 O/X 리모컨 도입으로 눈치 없는 직접 의결, 회장 직통 민원 채널 '민원 상담톡' 개설,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2027년 2월까지), 세계 최저 수준을 목표로 한 수수료 즉시 인하 등을 공약했다. 특히 1.7% 정회원이 복지예산 66%를 차지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불필요한 TV 광고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정회원 연금을 70만~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공약은 저작권료 현실화다. 이 후보는 "징수 규모보다 중요한 건 음악 작가의 실제 저작권료 상승"이라며 스트리밍 전송료 1.5배 인상, 중국·중동·남미 해외 징수 체계 즉시 구축, OTT 미지급 전액 징수, 포카·네모 등 플랫폼 앨범 저작권료 징수, 약 9000억 원 규모 미분배금 임기 내 분배 등을 제시했다. 국감에서 구체적 문제를 폭로한 만큼, 실질적 해결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다.

마지막 공약은 AI 시대 대응이다. 그는 최근 독일 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학습 데이터 사용료를 인정받은 판례를 언급하며 "AI 기업이 돈을 벌 때 우리 작가들도 함께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AI 보상금 연금 도입, AI 기반 업무 시스템 확립, 프로젝트 파일 제출 의무화 등으로 AI 크리에이터와 음악 작가를 구분하는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시하 후보는 "명성이나 이력으로 승부하지 않겠다, 오직 실행력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회원의 비서이자 일꾼이 되어 비위 없는 협회, 투명한 협회,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저작권료 현실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hmh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