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대학교수 100명 "정치권, 포퓰리즘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중단하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가운데 보수성향 대학교수 100여명이 '포퓰리즘'적인 법안 발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있는 명지대의 조동근 교수와 김종석 홍익대 교수 등 108명으로 구성된 '입법 포퓰리즘·경제정치화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정치권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이다.

모임에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경제학) 인천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수들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경제정치화'로 규정하면서 "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고 대기업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백해무익한 경제정치화이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수들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대선 득표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와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기업에 대해 앞다퉈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불구,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를 득표 전략으로 삼아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정치는 다른 영역"이라며 "효율성을 우선해야 하는 경제문제를 정치권이 정치 이해관계를 내세워 좌지우지한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