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 상황 심각···파업 원만히 해결, 기업규제 신중해야"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정치권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재계는 28일 경제불안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노동계 등의 압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는 최근 정치권이 내놓는 기업 규제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등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손경식 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이동근 대한·서울상의 상근부회장 등 20여 명의 서울상의 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수출이 올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고 기업의 체감경기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많은 기업들이 국내 경기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통화정책을 활용한 경기부양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정치권이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비정규직법 등 노동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일자리를 축소시킬 뿐"이라며 "일자리 확대와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장단은 최근 여야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우리경제의 원동력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성장동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심성 복지공약과 재원마련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인세 증세는 국제흐름에 역행하고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공약에 바라는 경제계 의견서'를 조만간 각 정당과 유력 대선후보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회장단은 화물연대의 파업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서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수출 등 산업물류에 큰 지장을 줘 경제회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 의지를 꺾는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기점으로 오늘 경고파업 집회를, 8월 28일에는 비정규직폐지, 정리해고 금지,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내세운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노동계의 하투(夏鬪) 조짐은 불법파업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회장단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조법 재개정에 대해 "노조법 재개정은 노동개혁을 후퇴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며 "타임오프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현장에서 노사관계 원칙으로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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