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정책 총괄조정 수단 많을수록 좋지만…핵심은 문제해결 능력"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기획예산처와 분리 후 재경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약화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차관으로 재임하며 느낀 점과 부총리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는 조승래 재경위원장의 질의에 "총괄 조정 기능을 하려면 수단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는 부분은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만큼 이번 국감이 업무 전반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총괄 조정을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크게 조직과 인사, 돈 세 가지가 그 권한이자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경부와 기획처로 나뉘었다. 재경부는 경제부총리 기능을 이어받았지만, 기재부 시절 부처 간 조정의 핵심 수단이던 예산 편성권은 기획처로 넘어갔다.

조 위원장은 "당초 기재부를 분리할 때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통합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분리 작업이 완성체가 아니라 절반 정도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상황에서도 재경부가 가진 수단으로 세제와 공공기관, 국고, 외환 등 대외 부문이 있다"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어떤 이슈에 대해 먼저 생각을 갖고 이슈를 선점해 논의하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부처가 그것을 따라올 수 있게 하는 힘도 총괄 기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이후 경제 총괄 부처의 기능에 대해 많은 부처와 관계기관이 더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장관 현안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장관들이 참석해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체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아무리 수단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용적 주도력이 없으면 총괄 조정을 할 수 없다"면서도 "내용적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주도력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 부분을 당초 구상대로 통합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해 보겠다"며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