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프리랜서 세금 깎고 직장인 더 걷는단 주장, 전혀 사실 아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프리랜서 등의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프리랜서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한 세금을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SNS에서 '정부가 프리랜서의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추고, 부족한 세금을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은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천징수는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며 "인적용역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소득을 받을 때 과도하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정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이나 원천징수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제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왜곡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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