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국회·업계 의견 폭넓게 수렴하겠다"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현재 기본 입장이냐"고 묻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P2P) 거래,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시장 위축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자금 순유입이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가상자산 과세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 규모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예상 세수 규모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신고를 받게 돼 있다"며 "그래야 추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보유 현황만 갖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기본공제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 면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견을 더 수렴해 진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이 부총리는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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