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공공기관 통폐합, 구성원과 협의…재경부도 직접 참여"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둘러싼 반발과 관련해 "앞으로 기능 조정과 최적화 방안은 주무부처, 기관 구성원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재경부도 이 과정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조승래 재경위원장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통폐합 대상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 외부 지적과 각 기관의 기능·업무 현황을 토대로 유사·중복 기능 개혁 필요성에 대해 소관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유사·중복 기능 통합과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이지웅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9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 위원장은 "통폐합과 개혁이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면 실적과 성과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며 "수용성을 높이려면 대화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재경부가 직접 할 부분은 직접 해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향후 추진 계획과 대화 방안, 관련 법안 목록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갈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항만공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살리되 전략적 판단은 통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단일 법인으로 운영하면 항만 간 연계가 강화되고, 공급망 변화에 따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며 "해외 항만이나 물류 거점 진출 시 4개 공사가 중복 투자하는 비효율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4개 항만공사가 모두 항만 운영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데 통합하면 국민이 얻는 편익이 무엇이냐"고 묻자 "물리적 통합보다는 기능적 효율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반발에 대해서는 "지역 항만의 특성은 통합 후에도 유지하면서 본사와 지역 지사 간 합리적인 역할 배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 공사 본사를 부산에 두느냐는 질의에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통합 법인 설립 추진단에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2011년에도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시도했다가 실익이 없다는 용역 결과로 중단했다"며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인천항은 중국 교역, 울산항은 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원자재 중심으로 기능이 서로 다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