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숨기나" 12차 전기본 위원 공개 놓고 충돌…기후장관 "비공개 원칙"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국힘 의원들은 국가 전력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김 장관은 자문위원에 대한 외부 압력과 로비 등을 막기 위해 전기본 수립 전까지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기존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는 12차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제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자문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국가 전력정책을 논의하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국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명단을 굳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12차 전기본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 개개인에 대한 로비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과거부터 위원장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윤석열 정부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에도 11차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기본이) 수립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된 이후에는 그 명단을 다 공개했다고 한다"며 "계획 수립 전에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 이후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11차까지는 명단이 제출됐다"며 재차 공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수립 과정의 오염을 막고, 위원이 적정한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문위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전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원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다. 위원들이 사업과 관련된 업체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전기본의 최종적인 책임은 자문위원들이 아닌 기후부 장관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기본의 책임 주체는 그 위원회가 아니라 기후부 장관이 진다"며 "장관이 자문을 들어 최종 작성은 기후부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대신 전기본의 핵심 쟁점은 국민에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이나 내용과 관련된 잡음이 생겨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제 쟁점이 되는 내용 전체를 공개하고 있다"며 "핵심적인 내용은 수요 등"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2차 전기본을 둘러싸고는 전력수요 전망과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 정리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후부는 이 같은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