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도 성과급?"…한전 "전기료 대신 떠안고 자구노력한 결과"
5년간 성과급 8032억…김위상 의원 "경영평가 적정성 의문"
한전 "부채와 성과급 단순 연결 어려워…정부 평가 기준 따라 지급"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최근 5년간 정부 경영평가 등에 따라 받은 성과급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부채비율이 444%에 달했지만 정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약 2684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경영평가 지표와 성과급 지급이 적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한전은 부채 증가에는 국제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 억제 등 경영진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 크게 작용한 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민간기업의 초과이익 배분형 성과급과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은 최근 5년간 총 8032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14억9200만 원, 2023년 632억7400만 원, 2024년 1670억900만 원, 2025년 2683억9000만 원, 2026년 9월까지 1730억8200만 원이다.
한전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은 2021·2022년 C에서 2023년 B로 오른 뒤 2024·2025년에는 2년 연속 A를 받았다.
김 의원실은 한전이 2022년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데다 부채비율도 2022년 494%, 2023년 644%, 2024년 619%, 2025년 444%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경영평가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5년 평가에서 '국가기간망 적기 확충' 지표가 새로 도입돼 한전이 만점을 받았지만, 상각전영업이익(EBITDA)대 매출액과 재정 건전화 계획 등 일부 지표가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송전 선망의 실제 구축률이 30% 이하인데도 '국가기간망 적기 확충'에서 만점을 받고, 재무 상황에 불리한 평가 지표 여러 개가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봐주기식 평가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높은 부채비율만으로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민간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직원에게 나눠주는 성과급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초과이익금 일부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산정된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라고 밝혔다.
부채 급증 역시 국제 에너지가격과 전기요금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등한 연료비를 전기요금 인상 없이 자체적으로 흡수한 것이 영업 적자와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0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약 74조 원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약 120조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약 250%에서 644%로 뛰었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유가가 급등하면서 발전 원가가 크게 올랐지만, 전기요금 조정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후 4차례 임금 반납과 15조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 등 자구노력과 비용 절감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지표 변경과 관련해서는 "경영관리 계량지표는 기관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없고 재정경제부 지침에 따른다"고 해명했다.
재정경제부가 2023년 10월 유사·중복되는 공기업 수익성 지표를 줄이기 위해 '영업이익률'과 'EBITDA대 매출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한전은 영업이익률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국가기간망 적기 확충' 지표 역시 전체 송전망 구축률이 아니라 주요 송·변전 건설사업의 연도별 목표공정률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2025년 목표공정률 31.5%를 웃도는 31.6%를 달성해 해당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높은 부채비율에도 요금 인상 없이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왔다"며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정부경영평가 A등급을 달성했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경영평가급을 지급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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