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정책수단 총동원, 주택공급 확대"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뤄낼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허 차관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3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목표인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 중앙·지방정부 간 국유재산 협력모델 등을 논의했다.

허 차관은 1·29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사업구조 다양화와 금융기법 접목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필요한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과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용도폐지 강화, 무단점유 해소 등에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바꾸는 '청년드림공간'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오픈캠퍼스' 사업도 소개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당부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7개 사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 영암군은 영암읍성 등 지역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영암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지의 교환을 요청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중앙-지방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핵심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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