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7.9조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이행…첨단·신산업 투자 강화"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총 7.9조원 규모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겠다"며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투자친화적인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해 현장의 기업 투자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온누리상품권 개편방안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먼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영향평가 등 모든 단계에 동시에 착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이달 중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 확대 등 입찰 평가체계도 개선해 약 3조 원 규모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의 투자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관련 제도도 손본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속도전에서 앞서가기 위해 반도체 팹(FAB)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해 신속한 팹 증설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통신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돼 종합건설사가 시공을 총괄할 수 없다. 공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공사 안전과 공정 관리, 신속한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은 추가 설치 시마다 매번 필요했던 변경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해 반도체 생산 장비의 신속한 설치와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린더캐비닛은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용기를 방호하는 설비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실린더캐비닛의 수량 등이 자주 변경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때는 추가 환급을 도입해 기존보다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해 지방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7% 할인되는 혜택을 전통시장은 5% 할인과 5% 환급을 합쳐 10%로, 지방 골목상권은 5% 할인과 3% 환급을 합쳐 8%로 개편한다.

이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전통시장 1㎞ 이내 인접상권에는 요건을 우대해 전통시장 소비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골목형상점가는 인근 2000㎡ 안에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15~30개로 요건을 차등 적용하되 전통시장 1㎞ 이내에서는 1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환급 혜택에 더해 지역명소 입장권·숙박권을 제공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지방관광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자산 형성을 위해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만 18세까지 최대 연 120만 원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하고, 부모의 추가 납입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아이 자립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최근 폭염, 네팔 홍수 등에서 보듯, 기후 위기는 이제 환경을 넘어 국민 안전·민생, 경제·산업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대표 녹색산업 육성 등을 통해 녹색 경쟁력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모든 지역과 국민이 GX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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