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획처 장관들의 제언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발판으로 활용해야"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하고, 기획처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사령탑'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처는 박홍근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역대 기획처 장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초대 기획처 장관을 지낸 진념 전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과 기획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선제적 투자와 구조개혁, 중장기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화를 주도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 기획처가 할 일"이라며 특정 부처나 분야의 이해를 넘어 정부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리베로' 역할을 주문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계기로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전 교육 과정에 재원이 고르게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직 장관들은 또 재정정책뿐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에 대비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을 균형 있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전직 장관들의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