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 초과세수,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활용…재정·금융당국 공감대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올해 63조 2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사회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거시재정금융간담회다.

재경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발표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 2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경제 여건을 고려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경기 회복이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에 활용해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투자 등 지표가 개선되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보완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의 영향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국고채 시장을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바이백과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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