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중동 원유 의존도 50% 이하로…비축 2000만배럴 확충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정부가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까지 확충한다. 중동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핵심광물을 38종에서 51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세운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서 특정 지역·운송로에 쏠린 공급망의 위험이 드러났다고 보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

2035년까지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다.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산업용 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도입경로·방식·유종을 다변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을 함께 키운다. 핵심광물은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 파급효과를 따져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취약 광종을 중심으로 비축을 늘리고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한다.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들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과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쏠린 원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유화학 설비를 개선해 원료 공급선을 다양화한다. 에탄 등 신규 대체 원료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터미널·저장탱크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수입 다변화 차액 지원, 대체 수입처 발굴, 주요 품목 자립화, 자원확보 컨설팅 등을 통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 비축 역량도 늘어난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 기간에는 비축시설 증설이 없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늘어난 시설을 활용해 정부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대한다. 기존의 연료유 중심 비축에서 나아가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한다. 비상시 나프타의 국내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핵심광물은 38종에서 51종으로 늘어난다. 새로 포함되는 13종은 사마륨·유로퓸·가돌리늄 등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를 개정한 뒤 이들을 핵심광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급망 관리 범위를 넓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2026~203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도 확정됐다.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는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된다. 비축 일수는 광물 종류별 수급 리스크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공공 비축에 더해 민간 보유재고와 재자원화 원료까지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도 도입한다. 위기 때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재고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며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ojink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