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내달 출범…담당 분야 없이 3개과 체계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다음 달 출범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 산하 조직 명칭이 '조사 1·2·3과'로 정해졌다. 각 과에 담당 분야를 따로 두지 않고 사건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점조사기획단은 오는 10월 1일 조사 1·2·3과로 구성된 약 40명 규모로 출범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대기업 감시 기능을 비롯해 대규모·복합 사건을 맡는다. 그동안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여러 부서가 나눠 조사하던 사건도 필요할 경우 한 조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산하 과의 명칭에도 시장감시나 기업집단, 카르텔 등 담당 분야를 붙이지 않았다. 특정 업무별로 인력을 고정하기보다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3개 과에 업무를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에서 조사 조직을 숫자로 구분하는 방식은 과거 조사국에서도 사용됐다. 1996년 설치된 조사국은 조사과를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내부거래, 불공정행위 등을 조사했으며 2005년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시장감시와 기업집단, 카르텔 등 담당 업무를 부서 명칭에 반영해 왔다. 중점조사기획단이 조사 1·2·3과 체계를 채택하면서 21년 만에 분야 구분이 없는 조사 조직이 다시 꾸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점조사기획단은 특정 법 위반 유형에 얽매이지 않고 조사 필요성이 큰 사건에 인력을 집중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여러 분야가 얽힌 사건에도 3개 과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구조다.

국세청 역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처럼 조사 조직을 번호로 구분해, 특정 세목이나 조사 대상을 조직명에 못 박지 않고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