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H형강 반덤핑관세 최대 33% 5년 연장…봉강엔 최대 28% 신규 부과

H형강 기존 28.23~32.72% 관세 5년 연장·봉강 25.08~27.96% 잠정관세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 비침해 판정…PET필름 등 3건 덤핑 조사 개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세종=뉴스1) 김우진 김승준 기자 = 중국산 철강(H형강)에 최대 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5년 더 연장되고, 봉강엔 최대 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새로 매겨진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제47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중국산 H형강의 덤핑 여부를 최종 판정한 결과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중국산 봉강에는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새로 부과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H형강에 관한 덤핑조사는 2차 종료재심사 건으로 작년 9월 현대제철(004020)과 동국제강(460860)의 요청에 따라 12월에 개시됐다. 현대제철은 국내 최초로 H형강 생산을 시작한 회사다.

이번 판정으로 향후 5년간 중국 철강사인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2개사에 대해 가격약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른 공급자에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되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내려졌다.

H형강은 빌딩, 공장 등의 기둥재와 선박, 토목공사 등에 활용되는 구조용 강재다.

중국산 봉강은 지난 2월 세아베스틸(427080)과 세아창원특수강(032430)의 신청으로 덤핑조사가 개시됐다. 조사 대상 회사는 중국 다예, 장수용강, 진텅이다.

위원회는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해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본조사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봉강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 기계 등의 부품 제조 등에 활용되는 소재다.

한편 무역위는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산 PET필름, 중국산 초산에틸과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최종 판정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또 마루지앤에스가 요청한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종결했다.

woojink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