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세제개편 취지 전달 부족했다…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종합)

(세종=뉴스1) 전민 이강 심서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쌈짓돈' 논란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도하며 근저당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인 대출' 방식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계약"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취지가 국민과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고 이해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저희가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다는 취지다.

비거주 주택의 예외 인정 기준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비거주 예외 인정 기준이 '시군 경계'를 넘는 이주로 설정돼 있어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시군구 제도는 기존 세법에서 사용해온 기준"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세제개편안이 수정된 점을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쌈짓돈' 비판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쌈짓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소멸기금'이라고 비판하자 "단년도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부펀드 규모와 관련,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 여유자금을 국부펀드로 운용하려던 방안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5000억 원 출자로 축소된 경위를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부펀드 출자 규모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면서 결정된 것"이라며 "초기에는 안정적인 출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물출자 20조 원을 포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 투입되는 자금이 5000억 원에 그쳐 국부펀드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초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운용 성과를 보여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서 이 대통령의 자택 매도 관련 근저당 설정에 대해 "개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용"이라며 "법상 제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런 방식의 '매도인 대출'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경우에 따라 다름)"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다른 정책 판단이 필요할 때 소신 있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소신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정당해산심판 청구 등 구체적 정치 현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시 입장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을 보고 판단하겠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서는 강민국 의원 질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상품 설계에 재경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