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 청문회 앞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출근길

(서울=뉴스1) 김진환 이종덕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헌공사 사무실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형일 장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본인의 과천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투기수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과수요에 대해 "복합적 요인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이후 이어지는 주택공급 부진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9월 7일 내놓은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해서는 "누적된 공급 부진이 지속되며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며 "9·7 공급대책은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히 실질적 공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비거주 주택 세제 불이익 방침을 본인의 비거주 1주택 과천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거주 중심 원칙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며 "국민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해 준 추가적인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도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2년 다주택자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던 것과 현재 실거주 중심 원칙을 지지하는 것 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주택이 자가든 임대든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 공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변함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newj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