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언젠가는 소진…이후에도 일반회계로 지원 가능"

(부산·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언젠가는 소진되겠지만, 소진되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을 통해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산업 초호황으로 추가 확보된 세수를 재원으로 신설되는 기금이다. 내년도 기금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과 총괄계정을 통해 130개 사업에 투입된다.

박 장관은 "이 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세입이 더 이상 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는 소진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갈지, 포스트 반도체 등 차세대 성장동력이 얼마나 형성돼 세수 여건이 나아질지, 그리고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소진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130개 사업 가운데 지속사업·계속사업이 있어 향후 국회 심사에서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기금이 소진된다면 그 시점에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사업 조정이 당연히 가능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나름대로 선별해 넣었지만 국회에서 지적이 있으면 함께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초과 세수를 지방에 일시에 넘기기보다 적립해 계획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세입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이를 한꺼번에 지방에 다 넘기기보다 적립했다가 지방정부나 교육청이 제대로 쓰도록 하고, 이후 상황이 개선되면 그때 또 논의하면 된다는 게 합리적인 목소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재원 배분 방식은 미래대응기금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산정 기준(모수) 변경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국무회의 토론과 공개토론을 거치며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논의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방정부를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해 기획처는 소관 부처가 합의한 사안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 재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 영역이고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며 "근무시간에 개인 의견으로 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지금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