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SOC 예타 기준금액 상향 검토…재정정보 통합 공개도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포함한 재정운용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정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 공개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가감제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재정정보원에서 조용범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정상화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 이용자 중심 재정정보 통합 공개 △예타 제도 합리화 및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가감제 개선 등이 2차 정상화 과제로 논의됐다.

앞서 정부가 1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연구개발(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등 5개 과제는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중단없이 추진하고 우리 처의 정상화 의지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예정된 4차 회의에서는 확정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현황과 성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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