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부산서 "내년 전국 고등교육 3조 증액…지역의료 1.3조 집중투자"

(부산=뉴스1) 심서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부산을 찾아 정부가 내년도 전국 고등교육 투자를 3조 원 늘리고, 지역필수의료에 1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교육·의료 분야 지역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대병원과 부산항 북항재개발 현장, 부산대, 기장군 보건소를 차례로 찾아 고등교육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내년도 예산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부산대에서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강화해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 16조 3000억 원에서 19조 3000억 원으로 18.4% 늘렸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급변 등 변화된 교육·인구·경제 환경에 대응해 교부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내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데 활용하겠다"며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균형 있는 교육투자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국립대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 원을 신설하고 거점국립대에 학교당 800억 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의 이공계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600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또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을 24개교에서 48개교로 늘리고, 대학을 인공지능(AI) 재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AI 재도약 대학'을 신설해 2만 명을 지원한다. 대학생 AI 기본교육 예산도 85억 원에서 202억 원으로 확대하고 AI 공동구독 지원에 20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 특성화 사립대 장학금 지원 인원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린다.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 명에게 인턴학기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도 1만 3000명에서 4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박 장관은 앞서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올해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연 3조 6000억 원 규모의 수가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는 1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지역의 의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거점 의료기관으로 집중 육성하며, 지역 중심 필수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3가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의료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5억 원을 투입한다. 5극 3특 거점 국립대병원 지원은 올해 1154억 원에서 내년 2551억 원으로 확대한다.

병원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첨단시설·장비, 우수 의료진 채용, 기술협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데 1188억 원을 배정하고 필수과목 전문의 신규채용과 기존 의료진 보상에는 162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의 학자금·주거비와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에도 44억 원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448명, 시니어의사는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124억 원에서 231억 원으로 확대한다.

박 장관은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병원별 강점 분야 특화 육성,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새병원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도 언급했다. 총사업비는 7065억 원이다.

박 장관은 이어 부산항 북항재개발 현장을 찾아 전재수 부산시장으로부터 북항 재개발 추진 현황과 돔 아레나 조성 구상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 시장은 부산역과 크루즈터미널, 오페라하우스 등과 연계한 대형 앵커시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항 돔 아레나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방 한 곳 정도에는 이런 대형 전문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부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이 갖고 있는 해양도시이자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화와 의료, 교육 등을 함께 확충해 지역에서 완결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기장군 보건소를 찾아 지역 일차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통합돌봄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포괄적 재정지원, 시니어의사 등 현장 인력 지원,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3605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능 강화'에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사업 기획 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기능 확충에 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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