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 3만명까지 확대…보호자 없으면 주말도 24시간 돌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3만 명으로 늘린다.

부모 사망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주말에도 24시간 돌봄과 주거를 지원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과 방과후돌봄을 확대하고 주거·일자리·재산관리까지 연계해 가족이 떠안았던 돌봄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눠 맡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발달장애인은 2020년 24만 8000명에서 지난해 28만 8324명으로 5년간 16.3% 증가했다. 전체 장애인의 11.0%로,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33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는 돌봄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월 132시간인 기본형과 176시간인 확장형에 더해 하루 4시간씩 월 88시간을 이용하는 단축형을 내년부터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단시간 근로를 하는 발달장애인이 일자리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은 올해 2340명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2760명으로 늘린다. 24시간 개별 1대 1 돌봄 제공기관은 34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하고,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2030년까지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200%로 인상한다.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올해 36곳에서 내년 39곳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집중적인 행동지원이 가능한 최중증 긴급돌봄 기관은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연 132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은 11만 명에서 11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2008곳에서 2088곳으로 늘린다.

6∼18세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올해 1만 1500명에서 내년 1만 3000명으로 확대한다. 도전행동이나 중복장애로 1대 1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집중지원을 제공하고 방학 중 계절학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는 올해 10곳에서 내년 13곳으로 확충한다. 2030년까지 특수학교 20곳을 설립하고 매년 특수학급을 600개 이상 신·증설한다. 특수교사는 올해 600명에서 내년 873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주거·일자리·활동지원을 연계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부모 사망 등으로 갈 곳이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내년 하반기부터 24시간 돌봄과 주거를 함께 지원한다. 현재는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주말 동안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대상은 올해 400명에서 내년 720명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1만 1700명에서 1만 2200명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직무는 1327명에서 1427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 500개를 신설한다.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진 뒤에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제도와 재산관리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은 지난해 165명에서 올해 450명으로 늘린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교육·의료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내년까지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사례관리 중심기관으로 개편한다.

지역 내 제공기관 검색과 서비스 신청, 보호자·제공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발달장애인 특화 통합 앱도 구축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올해 13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린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는 내년부터 시간당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가족휴식 지원 대상은 올해 1만 6000명에서 내년 1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