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방역본부·축산환경관리원 통합…'한국축산진흥공사' 신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분야 공공기관 3곳을 통합해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를 신설하고,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통합하는 등 산하 공공기관 기능 개편에 나선다.

기관별로 분산된 축산 현장 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어 농가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중복되는 행정 기능을 통합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현재 산하 13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 등 3곳이 축산 관련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축평원은 축산물 등급판정과 이력관리, 유통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고,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과 축산물 위생관리 등을 맡는다. 관리원은 가축분뇨 자원화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축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업무가 기관별로 나뉘면서 농가가 필요에 따라 각각 담당 기관을 찾아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3개 기관을 통합해 축산 분야의 위생·방역·환경·품질·이력 등 현장 지원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기관별 중복되는 행정지원 기능을 통합해 인적 자원을 현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축산농가는 위생·방역·환경·이력 관리 등 축산 현장지원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농정원에 통합한다. 농정원은 청년농업인 교육과 영농정착 지원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업을, 희망재단은 농업 분야 대학생 장학금과 농어촌·농어업인 복지사업 등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특히 희망재단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기관 규모가 11명으로 작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경영공시 등의 의무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정원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과 희망재단의 장학금 사업을 연계해 예비 농업인→청년농업인→전문농업인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교육·장학·영농정착 지원을 한 곳에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정원의 사업 운영·관리 기능과 희망재단의 민간 기부금 모집·전달 기능도 연계해 농업·농촌 분야 인재 육성과 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통합 추진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추진한다. 통합 과정에서는 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복리후생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노동조합 등과도 협의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축산진흥공사법(가칭)'을 제정해 3개 기관의 근거 법령을 통합·정비하고, 농정원 사업 범위 조정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기관 통합은 분산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수요자 중심으로 농정서비스를 개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 전달체계를 구축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