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비거주 1주택, 차등 완화해도 차이는 둬야"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차이는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비거주자 관련 수정 사항에 대해 "비거주자 기본공제 금액을 내려서 효과를 얻기보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이는 유지하고 실거주자에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 중심 시장으로 간다는 정부의 방향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예고했던 9억 원 대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애초 계획대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이는 애초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차등 자체를 없애고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유에 대한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바꾸는 방향은 현행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14억, 12억 구간을 나눈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금리·인구구조 등 장기추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가구 분할도 시장을 끌어가는 요인인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8·13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대규모 주택 매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