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착공 속도 낸다…6.8조 민자사업 심의 통과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총사업비 6조 8000억 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부전~마산선 등 철도·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4건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GTX-C는 공사비 증액을 반영해 착공에 속도를 내고, 부전~마산선은 장기간 이어진 개통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가 끝난 구간부터 부분 개통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사업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하는 GTX-C노선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의결됐다. 변경안에는 지난 4월 1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이 반영됐다.

기획처는 GTX-C가 개통되면 덕정에서 삼성까지 이동 시간이 약 8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잇는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지난 2020년 3월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이어진 개통 지연을 해소하고, 공사가 끝난 마산~강서금호와 사상~부전 구간부터 부분 개통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부전~마산선이 완전히 개통되면 기존 삼랑진을 우회하던 노선이 직선화돼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동 시간이 약 9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강원 속초시 대포동에 하루 5만 6000㎥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의 적격성 조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생략하고 재정사업과 비교한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만 분석하게 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소각시설과 재활용센터 등을 조성하는 '용인 그린에코파크'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됐다. 소각시설 반입장을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는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됐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을 재조달하면 이에 따른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안에 1호 펀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조 차관은 "이번 민투심 의결로 GTX-C 착공 및 부전~마산선의 장기간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민간투자사업의 편익과 수익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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