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벗어난 쌈짓돈 아냐"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쌈짓돈' 비판에 대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한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 '슈퍼 예비비'로 규정한 야권 비판을 거론하며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인지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 제출 없이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국회 통제를 교묘히 피해 미래대응기금을 전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기금 또한 다른 예산이나 기금과 동일하게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따르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초과세수와 관련해서는 안도걸 의원이 "내년도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 원 이상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라며 관련 발표 계획을 묻자 박 장관은 "조만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7년 재정수입(총수입)을 705조 원, 이 중 국세수입을 412조 1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안 의원이 언급한 대로 100조 원 이상 늘어날 경우 국세수입은 500조 원, 총수입은 8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 배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장관은 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과 기존 연동제 교부금의 차액을 기금으로 편입해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초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등교육·평생교육·유아교육 분야에 균형 있게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재정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과 농특세 증가분의 미래대응기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급증한 증권거래세로 인해 10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를 농촌 지역 발전이나 농업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