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합리적인 비거주는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해 문제 해결"

(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1주택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비거주하는 경우 세제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세제개편안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자에게는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주택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월세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 단계적으로 전월세 공제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전월세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공급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임대 전문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구 부총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통해 시장에 임대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민간 임대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와 건설임대 촉진, 매입임대 지원 등을 통해 장기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