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장기금리 수십년來 최고…구윤철 "취약차주 지원책 조속 발표"
기업·가계 자금조달 비용 파급 점검…소상공인 채무조정·자금지원 확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12.4조→1.1조…환율 11개월 만에 1300원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정부가 국내 채권시장과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서민 등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별도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보완대책 시행 이후 거래 규모가 3주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내외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 파급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월 말 4.61%에서 7월 말 5.28%까지 올랐고 이달 19일에도 5.19%를 기록했다. 일본 30년물은 같은 기간 3.34%에서 4.09%로, 영국은 5.03%에서 5.79%로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비용, 실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의 발행·유통 여건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가계의 이자 부담 등 실물경제 파급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리 상승이 취약차주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 채무 부담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달 초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 리밸런싱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이달 19일 1390원을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1300원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크게 감소한 순대외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대외건전성 악화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2분기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640억 달러로 전 분기 7536억 달러보다 크게 줄었지만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에 따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높아진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순대외채권은 3678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23억 달러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도 191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2000조 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89.1%에서 올해 1분기 85.3%로 낮아졌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관리를 이어가면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쏠림은 보완대책 시행 이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은 대책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12조 4000억 원에서 시행 당일 3조 2000억 원으로 줄었고 이달 20일에는 1조 1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변동성 증폭 요인으로 지목되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보완대책 시행 후 3주만에 거래규모가 1/1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요의 쏠림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과 국채·부동산시장 등을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대내외 위험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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