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부펀드에 국유재산 20조원 출자…배당 통해 국부 축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20조 원을 출자해 미래성장에 기여하고, 투자수익은 배당받는 등 국부를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유한 출자기관 지분, 비상장 물납주식 등 금융성 국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 역시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 1403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은 그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 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설정했다"며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내외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와 민간금융기법을 활용해 자산가치를 높이겠다"며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개소 개발을 추진하고 뉴욕,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서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휴 국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노인과 청년, 사회적기업 등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며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 건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내년부터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별 주거 지원을 위해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폐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과 청년, 사회적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사용료 감경 등 국유재산 특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자체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특례는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 부총리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데이터베이스(DB)와 AI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활용해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올해부터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무단점유에 부과하는 변상금 요율은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하겠다. AI 위험성 평가와 AI 기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