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거 방미' 김정관, 나흘 만에 귀국길…대미투자·관세 이견 좁혔나

(세종=뉴스1) 이정현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통상 현안을 협의한 뒤 19일(현지시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16일 예정에 없던 방미에 나선 지 나흘여만이다.

특히 이번 방미는 출국부터 귀국까지 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졌다. 출국에 이어 귀국 사실까지 공개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일정을 마무리한 듯한 모습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19일 워싱턴DC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올랐다.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과 17·18일 이틀 연속 만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쟁점을 조율했으며, 19일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 현안도 논의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방미 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출국 사실도 당일에야 알려졌고, 방미 배경 역시 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된 약식 인터뷰를 통해서만 공개됐다. 귀국 사실도 김 장관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취재진에게조차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현지 특파원 간담회나 귀국 후 입국장 스탠딩 인터뷰 등을 통해 협상 결과와 성과를 설명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개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간 이견이 여전히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전제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으로 구체화했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 전략투자는 아직 1호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1호 프로젝트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 투자를 1호 프로젝트로 제시한 반면, 미국 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규모뿐 아니라 어떤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를 놓고 양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공급과잉 조사 결과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의 통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백 상황에서 김 장관이 직접 미국을 찾아 투자와 관세 문제를 동시에 조율한 만큼, 이번 방미가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졌는지는 향후 발표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