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장연, 출근길 시위 중단해야…정부 입장도 이해해달라"

(세종=뉴스1) 심서현 소봄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만나 "비장애인 시민들의 일상과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의 시위는 앞으로 완전히 중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20일 예산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송경용 신부 등과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의지를 보여줬기에 국가재정의 책임자로서 소통에 나선 것"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공공일자리에 관한 정책적 과제에 관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며 "전장연이 내부 회의를 거쳐 24일에 입장을 정한다고 하니, 국민적 눈높이에서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당사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지난 6월에도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전장연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장연이 요구하는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장애인의 기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정책을 펼쳐 왔다"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일 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면담은 박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전장연은 이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국비 반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증원 등의 필요성을 박 장관에게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라며 전장연에 출근길 지하철·버스 탑승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며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