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휴 기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등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연휴 기간 중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8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늘 논의를 거쳐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면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데 대해 "그간의 비상대응 조치들을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만료 예정인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보관량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에서 200% 초과 보관으로 완화된다.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 기준은 지난달 24일 이미 완화됐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물가 부담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를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담합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증가세를 반영해 주요 기관들이 잇달아 올해 성장전망을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대외건전성이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2월 27일 24.6bp에서 지난달 30일 36.0bp까지 오른 뒤 이달 19일 22.4bp로 다시 낮아졌다.

이날 회의는 국가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을지연습 기간에 열렸다. 이에 '전시 경제관계장관회의' 훈련도 함께 실시하여 국가비상사태시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을 모의로 실시하고 점검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