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도체 초과세수로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미래대응기금 포함 검토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확보한 재원을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분야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을 지방으로 확산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과 정주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17개 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이나 대상 지역 확대가 이뤄질 경우 매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와 농어촌특별세 증가분 등을 활용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미래대응기금의 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다. 지난 2월 10개 군에서 지급을 시작했으며 지난 6월 7개 군이 추가되면서 현재 17개 군으로 확대됐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다.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양성 등 4대 분야에 기금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사용하는 대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재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세대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기금 설치의 목적이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미래대응기금과 연결하는 것은 지역소멸 대응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정주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래대응기금 편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원을 농어촌에 투입해 성장의 과실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금 편입이 이뤄지면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에 미래 성장 분야 투자를 위해 확보한 초과세수가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은 성장의 과실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투입되는 국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706억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3047억 500만 원이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40%와 지방비 60%로 나눠 부담한다.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현재 사업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집행된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편입을 검토하는 것은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과 대상 지역 확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반도체 호황으로 마련된 대규모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 재원에 포함하는 방안도 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다. 올해 농특세 세입은 지난해 9조 2000억 원의 두 배 수준인 18조 5000억 원으로, 추경 전망치인 13조 6000억 원보다 약 5조 원 많을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