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활용 늘린다…노후청사 200곳 개발·공공주택 2.8만호 공급 속도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방식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전국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를 개발하고, 뉴욕·하노이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청사를 조성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2만 8000호도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정책 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정하고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 뒷받침 △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통합적 관리 기반 구축 등 4대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노후 청사·관사 약 200개소를 개발한다. 현재 7547개 청·관사 가운데 30년 이상 된 곳은 2119개소로 전체의 28.1%에 달한다.

기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한 개발에 더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정부 보유 지분 등을 현물출자하고 캠코가 위탁개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청사뿐 아니라 상업·생활SOC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해외 공공청사도 부처별 개별 개발 방식에서 통합 복합개발로 전환한다. 현재 추진 중인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를 포함해 런던 등 총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대사관과 문화원, 교육원, 공공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는 청사를 조성한다.

정부는 각 기관이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대신 청사를 직접 매입·개발해 장기간 발생하는 임차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멕시코시티 복합청사의 경우 약 1800억 원을 들여 개발할 계획으로, 정부는 동일한 규모의 공간을 임차할 경우 약 60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대사관과 문화원, 공공기관 등이 각자 여건에 맞춰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한곳에 모으면 이용 편의와 상징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에서 지출되는 임차료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 국유재산은 주거와 생활 인프라 공급에 활용한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 8000호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첫 사업은 서울 강서구 군부지로, 내년 착공해 918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통상 6개월가량 걸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도 3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을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1000호, 세종 나성동과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 등을 활용한 근로자 기숙사 1000호 등 청년기숙사 약 2000호도 공급한다.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과 옛 해수부 관사,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 비수도권 유휴 국유지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추진한다.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현재 12개에서 2029년 72개로 늘린다.

국유재산을 AI·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활용한다.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과 장기대부 등 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자체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특례는 정비한다.

K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옛 경찰서·법원·교정시설·학교 등 국유재산 69개소에 대한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영화발전기금의 제작 지원을 받는 영화 등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청년창업 공간은 기존 서울 역삼·부산·대전에 이어 수원·천안·영등포·강남 등으로 확대하고 대전 유성구에는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결합한 '창업자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활용 가능한 국유농지는 청년농에게 1% 수준의 낮은 대부료로 공급한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중심으로 규정된 국유재산의 개념을 확대해 향후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까지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유재산의 정책 의사결정과 개발, 가치평가, 무단점유 탐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특화 AI 모델도 도입한다.

정부는 2026~2028년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총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한 뒤 2029년부터 기존 5년 주기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점유 변상금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