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개편안 8월 말·9월 초 발표…하후상박 추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기초연금 개편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정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70%로 고정된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기초연금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기여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하후상박으로 빈곤 완화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어르신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해 보다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부부감액 제도와 직역연금 미지급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향후 증액분부터 저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