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성료…한양대 로스쿨, 기업결합 분석으로 대상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국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린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43개 팀이 예선에 참가해 20개 팀이 본선에 올라 온라인 플랫폼, 생성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의 주제로 모의 심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대학·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가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구성하고 팀원들이 각각 심사관과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공정위 심의와 같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둘러싼 공방을 전개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사명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설계와 경쟁정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참가자들에게도 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을 차지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팀은 간편결제·가상자산 거래 등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혼합결합을 주제로, 결합회사의 데이터 결합, 통합 멤버십 운영 등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칠 영향과 인접 신규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 저해 및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호평받았다.

최우수상은 서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에게 돌아갔다.

서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 풀필먼트 사업 진출과 관련해 협력 풀필먼트 업체의 물류 데이터 확보 및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판매자들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 등의 행위를 다뤘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관리 소프트웨어(ERP)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행위 등 AI 관련 주제를 다뤘다.

이 밖에도 우수상 3개 팀과 장려상 14개 팀이 최근 우리 경제의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들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흥미로운 사건들을 선보였다.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영근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령 체계와 원칙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양충열 법무법인 진 변호사는 참가자들이 보여준 기본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회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지속해서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