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84.4조원 적자…세수 늘며 적자폭 9.9조원 축소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올해 상반기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2023년 이후 가장 작은 적자 규모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동기보다 9조 9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등의 영향으로 총지출도 36조 원 넘게 증가해 재정 부담은 이어졌다.

1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38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54.5%로 지난해보다 4.6%포인트(p)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223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8조 4000억 원으로 9조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30조 6000억 원으로 19조 3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 증가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 고르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10조 4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4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으로 4조 9000억 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5조 2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3000억 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말 누계 기준 총지출은 425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56.5%를 기록했다.

총지출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이었다. 지난해에는 국고지원금이 상반기 1조 6000억 원, 하반기 9조 원으로 하반기에 집중됐지만 올해는 5월 4조 7000억 원과 6월 1조 7000억 원 등 상반기에 6조 4000억 원이 배정됐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전년보다 약 5조 1000억 원 늘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돼 세수가 늘면 관련 지출도 함께 증가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는 4조 7000억 원이 지출됐다. 은퇴자 증가에 따른 연금 수급자 확대와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증가 등도 총지출을 끌어올렸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연동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해 고정적인 내국세 연동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통합재정수지(정부 전체 수입 - 전체 지출)는 43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24조 7000억 원 축소돼 6월 누계 기준 2019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적자 규모가 9조 9000억 원 줄어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향후에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추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입과 지출 시점에 따라 월별 재정수지 변동 폭이 큰 만큼 추세적인 개선 여부는 연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6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6조 8000억 원 감소한 1338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상환일이 돌아오는 분기 말에는 통상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아 채무 잔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68조 4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4조 3000억 원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조 3000억 원 감소했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 원으로 경쟁입찰 기준 발행 규모는 16조 원이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41조 1000억 원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제외한 연간 발행한도 223조 7000억 원의 63.1% 수준이다.

7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에 따른 유가·주요국 금리 상승과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3년물 기말 금리는 3.758%로 전월(3.703%)보다 높아졌고, 10년물도 4.261%로 전월(4.091%)보다 상승했다.

7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4.07%로 전월(4.02%)보다 상승했고 응찰률은 255%를 기록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전월보다 5000억 원 감소한 32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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