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영유아 건강관리 등 5개 사업 '국민체감 우수사업' 선정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의료·건강 데이터 활용과 영유아 건강관리, 위해식품 관리 등 5개 재정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됐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일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조치'와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등을 보고하고, 통합평가 국민체감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앞서 제1차 재정성과위원회에서는 재정사업성과평가단이 심사·추천한 17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획처는 이 가운데 일반 국민 600여 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상위 5개 사업을 '국민체감 우수사업'으로 확정했다.

국민체감 우수사업에는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보건복지부)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질병관리청)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고용노동부) 등이 선정됐다.

국민체감 우수사업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표창장과 함께 500만~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획처는 통합평가에서 '정상추진'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마련한 환류계획을 이달 중 재정정보 시스템인 '열린재정'에 공개할 예정이다. '감액'이나 '폐지' 평가를 받고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미이행 사유서도 추가로 공개한다.

지난해 심층평가에 착수한 △무탄소 확산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등 3개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도 이날 보고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처는 지난달부터 민관합동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통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통합평가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내에는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하반기 중 내년도 통합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구성에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올해부터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와 재정의 책임성을 좌우하는 핵심인 만큼 성과 관리가 대한민국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