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 과잉생산 301조 조사 발표 이달 말 예상…한미 15% 컨센서스"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7월 말에 미국 측에서 (과잉생산 301조 조사 발표) 관련해 3~4주라고 이야기했다"며 "미국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미국의 목표 상 일정으로 보인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8월 말 안에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강제노동 조사 결과로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관세 수준인 15% 준수를 미국 측으로부터 재확인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국 통상 당국 간 이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는 합의로 정해진 것이지 절대적 목표가 아니다"라며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것이 저희 들이 생각하는 한미 관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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