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예산 800조 훌쩍…미래대응기금, 금리 이상 수익 추구"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내년도 예산 규모와 관련해 "80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확대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역대급 세입이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728조 원,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753조 원 수준이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 증가율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를 넘어섰던 수준을 다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구상도 밝혔다. 그는 "개인이나 가정도 목돈이 생기면 여행이나 물건 구매에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지 않느냐"며 "국가는 당연히 더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발 세수를 단년도에 소비성으로 지출하면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라며 "이를 좀 더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대상으로 청년세대, 성장엔진,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를 꼽았다.

그는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 "적립된 재원의 일부는 이들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주식 등에 운용사를 통해 투자해 현재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내도록 하겠다"며 "세수가 부족해지거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 여유분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의 구체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월에 세수를 재추계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내년도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알아야 정확한 기금 규모가 나온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달 말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 정부안 단계에서는 기금 규모가 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로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지원 △포스트 반도체 신산업 육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방·청년·저소득층·중소기업 투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해 "이제는 특정 세대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적 투자 정책의 문제"라며 자산 형성과 교육, 일자리, 주거, 출산·보육까지 아우르는 청년 정책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패키지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구조 개혁 과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 구조는 그해 100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지금은 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내국세의 20%가량인 약 75조 원에 달한다.

그는 "초중등 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투자되고 있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8∼69%에 그친다"며 "절감된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직무전환 교육, 유아교육 등 취약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분석해보니 6차례나 전년보다 교부금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다"며 "개편하더라도 그간의 증가 추세는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